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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,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
-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거나 상승할 예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은 기업
- 가업승계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
-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, 임대소득 등 타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
- 임대사업자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
-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
-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
법인전환
검토 대상
개인사업자
개인사업자와
법인사업자의
세금 차이
| 소득구간 | 개인사업자 | 소득구간 | 법인사업자 |
|---|---|---|---|
| 1,200만 이하 | 6% | 2억원 이하 | 10% |
| 1,200 ~ 4,600만 | 15% | 2억 ~ 200억 이하 | 20% |
| 4,600 ~ 8,800만 | 24% | 200억 초과 | 22% |
| 8,800 ~ 15,000만 | 35% | - | - |
| 15,000만 초과 | 38% | - | - |
개인사업자와
법인사업자의
차이점
| 구분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|---|---|---|
| 설립절차와 비용 |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, 비용이 적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유리 | 법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됨 |
|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|
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 |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 비래 대외신뢰도가 높음 |
|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|
|
|
| 소득처분 |
|
|
| 대표자/사업주 급여 | 필요경비 불 산입 |
|
| 대표자/사업주 퇴직급여 |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 |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가능 |
| 가업승계 시 자산평가 | 시가 (실거래가) |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|
개인사업자의
법인전환 시
주요 고려사항
-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
-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
-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
-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
- 향후 매출을 고려
- 비용 등을 고려
개인사업자의
법인전환 방법 별
주요 세금
| 구분 | 법인전환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세 감면 포괄양수도 | 현물출자 | 일반 사업양수도 | |
| 부가가치세 | 과세제외 | 과세제외 | 과세 |
| 양도소득세 | 이월과세 | 이월과세 | 과세 |
| 부동산 등 취득세 | 면제 | 면제 | 과세 |
| 차량 등 취득세 | 면제 | 면제 | 과세 |
|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| 과세 | 과세 | 과세 |
| 국민주택 채권 | 전액매입 | 전액면제 | 전액매입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