뒤로

중소기업리스크관리센터

차명(명의신탁)주식
이동하지 않으면
경영상에 큰 불편함이 발생한다?

사실

수탁자나 신탁자가 사망하거나, 수탁자의 재정상 문제발생, 수탁자의 변심 등 향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특히 2017년 3월,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이 되어 향후 차명주식을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리스크 요인이 더 커졌다.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