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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리스크관리센터

무조건 소송을 해서
원고 승소판결을 받으면
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다?

거짓

명의신탁주식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실질이 아닌 형식적인 소송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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